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6월  1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6. 10.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제명 포함)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 등을 일괄 삭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나.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안 제5조)

다.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안 제7조)

라. 상위법 상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함(안 제9조)

마.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안 제10조)

바. 그 밖에 상위법 위임 근거 없는 조문 일괄 삭제 및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7. ～ 2014. 5. 27.(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의 제목만 봐도 조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부여함이 일반적인데,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의 조의 제목을 “적용범위”라고 하였는 바, 쉽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조의 제목을 부여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 그 밖에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06. 10.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의 제목을 수정함. (안 제3조, 제4조)

나. 잘못 표현된 조항을 바로잡고, 간략하게 표현.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다. 조문의 보다 명확하게 표현함. (안 제12조, 제14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시책의 수립”을 “시책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 지역에서”를 “시의”로 하며,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지한”을 “통보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우수할 때”를 “우수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판단될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어려울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할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각 호를 준용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12조 중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을”을 “개술개발을 위한 융자금 등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과 같음)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적용대상) -------------- -------------- 대상------------.
1. ∼ 2. (생 략)	1. ∼ 2. (개정안과 같음)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 ------------- 시의 -------- -------------------------- -------------------------- --------- 시행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 통보한 ----- -------------------------- -------------------------- --------------------------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연도마다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매년 -- ------------------------- ---------.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① (생 략)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① (개정안과 같음)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할 때	1. ------------------------ -------------------------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 ------------------------- ------------- 인정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3. ------------------------ ------------------------- ---------------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때	4. ------------------------ ------------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할 때	5. ------------------------ ------------------------- ------------- 불가능한 경우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 -----------------------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금 등을 ---- ---------------------.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생 략)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가기준 개선(안 별표 1∼ 별표 2)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3.7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3. 31. ～ 2014. 4. 21.(21일간)

- 결  과: 의견반영 안함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 골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안행부 예규대로 개정하고, 평가항목 중 제5항목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는 한편, 협력 사업비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현금으로만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음.

○ 전체적으로 개정된 안행부 예규를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